‘의사 낙태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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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
중앙일보

2024.04.29 00:36
[단독]"딸이네요"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…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

헌법재판소 전경. 중앙포토 “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” “…애가 참 늠름하네요,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?”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

중앙일보

2023.08.01 05:00
제헌절 무색한 국회…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
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.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'제75주년 제헌절'을 알리는

중앙일보

2023.07.17 18:19
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, 가짜약도 판쳐

━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일부

중앙일보

2023.02.28 00:51
"계부 표정 보고도 의사가 그런말?" 전여옥, 오은영 또 저격

지난 19일 방송된 MBC ‘오은영 리포트-결혼 지옥’에 출연한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. 사진 MBC 캡처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MBC ‘오은영 리포트-결혼 지옥’(이하

중앙일보

2022.12.25 08:45
'낙태죄 위헌' 이후 3년…아직 韓 문턱 못넘은 이 낙태약

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여가 흐른 가운데 현대약품이 추진해 온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이 불발됐다. 현대약품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, 시

중앙일보

2022.12.25 05:00